김영삼 전 대통령 주요 업적과 IMF 외환위기

김영삼 대통령의 주요 업적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으로 1993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하였습니다.

 

 

1. 민주화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다 형무소 생활을 하였지만 민주화 시대의 정신을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980년 이후에는 전두환 정부에 의해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직은 맡고 신민당(보수 야당세력 통합)을 창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1993년 2월 취임하면서 32년간의 권위주위적인 통치를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 개혁을 위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재판정에 세웠는데요.

노태우의 경우 비자금 문제, 전두환은 군사 반란 혐의로 수감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한걸음 내딛는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민주화에 있어 큰 의의를 갖습니다.

 

2.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는 김영상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실제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부작용으로 계층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 재산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실명거래를 통한 부정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부패의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이런 폐해를 타파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행의 깊이가 끝을 알 수 없이 깊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보류되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동하여 전면적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3. 조선총독부 철거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복궁 근정전 앞에 지어졌습니다.

일제는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는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에 조선총독부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해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 오전 10시  광복 50주년 삼일절 기념 문화축제를 열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오전 9시 드디어 조선총독부 해체가 시작되고 경복궁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구제금융 사태

IMF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뇌리에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안타까운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는 1997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 유동성 위기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산업구조적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외국계 은행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그 돈을 사용해서 수출대금 결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외국계 은행 밑으로는 국내은행들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은행권들을 통해 외국계 은행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대출 사건이 지속되고 동시에 외국계 은행들이 빠르게 국내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부실대출은 연쇄적인 부도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줄줄이 기업들이 도산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 자체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일종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IMF 계획에 따라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과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수의 대기업 협력업체 사장들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한 일자리가 없어져버리는 과정 속에 나라 내부적으로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